[입법예고2017.12.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087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7-12-15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8 2017-12-18 ~ 2018-01-01 법률안원문 (201087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hwp (201087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협약위원회는 단순히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의견을 듣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분쟁해결을 중재하고, 체결된 사회협약과 중재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이행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사회협약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자문기구로 오해할 여지가 높아 그 기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사회협약위원회가 사회협약 체결 등과 관련한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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