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20108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맹우의원 등 11인 2017-12-15 국토교통위원회 2017-12-18 2017-12-19 ~ 2017-12-28 법률안원문 (201086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hwp (201086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콜밴 부당요금 수취로 인해 관광 만족도 저하와 국가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레커차가 운임을 과다 청구하여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2016년 콜밴, 레커차 부당요금 수취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환급 거부 시 3진아웃제를 도입하였으나, 대부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운수종사자는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만 부담하고 있어 부당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여전한 실정임.
이에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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