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201087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배숙의원 등 10인 2017-12-15 국토교통위원회 2017-12-18 2017-12-19 ~ 2017-12-28 법률안원문 (201087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hwp (201087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등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등으로 이용하는 대상과 차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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