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088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15 국토교통위원회 2017-12-18 2017-12-19 ~ 2017-12-28 법률안원문 (201088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088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처벌을 받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죄 등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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