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086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15 정무위원회 2017-12-18 2017-12-19 ~ 2017-12-28 법률안원문 (2010860)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10860)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 내에서의 업무, 고용관계를 이용한 성추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이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임원 등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금융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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