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23인)

[201087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2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23인 2017-12-15 정무위원회 2017-12-18 2017-12-19 ~ 2017-12-28 법률안원문 (2010870)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hwp (2010870)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대원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의료진 등은 소방?구급 헬기를 타고 사고 등으로 순직 시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되는 실정임. 高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직무 중요성,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안장 대상자로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장 대상자에 구호 및 구조 활동을 위해 소방?구급헬기를 타고 임무수행 중 순직한 의료진 등도 추가하여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개정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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