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201088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2인 2017-12-15 정무위원회 2017-12-18 2017-12-19 ~ 2017-12-28 법률안원문 (201088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hwp (201088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원을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 그 요건이 엄격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위원 정수의 3분의 1은 관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위원회의 활성화 및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