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08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7-12-15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8 2017-12-19 ~ 2017-12-28 법률안원문 (2010847)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hwp (2010847)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근로자 지원제도 또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저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근로가구의 경우 자녀가 급성기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자녀를 간호하는 데 도움 받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이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간호를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및 제39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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