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084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15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8 2017-12-19 ~ 2017-12-28 법률안원문 (2010849)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0849)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鹽地下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냉수ㆍ온수 변형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이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기구도 이 법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게 제조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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