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20108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배숙의원 등 10인 2017-12-15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8 2017-12-19 ~ 2017-12-28 법률안원문 (2010868)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hwp (2010868)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늘어나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휴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및 가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자녀양육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및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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