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20108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배숙의원 등 10인 2017-12-15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8 2017-12-19 ~ 2017-12-28 법률안원문 (201086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hwp (201086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늘어나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휴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 방문을 위해 자녀교육휴가를 사용한 기간이나 자녀,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고, 질병 노령으로 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3호·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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