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086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18 2017-12-19 ~ 2017-12-28 법률안원문 (2010865)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10865)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