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6인)

[201084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부겸의원 등 16인 2017-12-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18 2017-12-19 ~ 2017-12-28 법률안원문 (2010848)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hwp (2010848)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기지국 셀ID를 수집한 사실이 밝혀진 바, 이를 개인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해당 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비해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함으로써 위치정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