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08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18 2017-12-19 ~ 2017-12-28 법률안원문 (2010861)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10861)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기관 내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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