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201088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0인 2017-12-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18 2017-12-19 ~ 2017-12-28 법률안원문 (2010887)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hwp (2010887)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 누출 등으로 사람을 사망ㆍ부상ㆍ중독에 이르게 하는 사고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재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대형사고로 한정되어 있어 도시가스사업자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임의로 사고를 축소ㆍ은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사업자의 보고 대상인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가스 사고 발생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ㆍ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54조제2항제9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