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201089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14인 2017-12-18 정무위원회 2017-12-19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2010895)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hwp (2010895)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자본금 및 신고 사항 등에 관하여 그 기준 요건인 지방자치단체별 조건을 구체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상호저축은행 영업규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자본금 및 신고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함에 있어 그 기준 요건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의2).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