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20109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걸의원 등 11인 2017-12-19 정무위원회 2017-12-19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201091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hwp (201091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은 체납발생 억제 등을 위하여 매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은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액체납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거래정보뿐 아니라 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음.
이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백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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