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3.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한 특가법시행령의 위 …

2007.12.3.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한 특가법시행령의 위 …

 

대법원은 2007. 11. 30. ‘간부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 중 하나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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