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8.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국민참여재 …

2008.1.8.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국민참여재 …

 

○ 간담회 개최 취지
­ 새롭게 도입되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초기 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방식을 논의할 필요성 대두
­ 2007 하반기 실시한 모의재판 성과 분석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참고
­ 2007 하반기 미국 배심재판 참관 소감 공유
­ 2007. 12. 발간 및 배포된 국민참여재판 실무 매뉴얼인「국민참여재판의 이해」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충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무 운영 방안에 중점을 두어 논의 진행 
○ 일시  및 장소
­ 2008. 1. 7. (월) 14:00 ~ 18:00
­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
○ 참석 대상
­ 전국 지방법원 본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 재판장 15명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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