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제도 및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제도 및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007. 1. 3.부터 양형에 대한 일반인과 법률가의 인식을 조사하고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과 관련된 참고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 대법원 최초의 설문조사로서 2007. 1. 24.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설문조사결과는 바람직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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