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2010다92438 손해배상(기))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2010다92438 손해배상(기))

 

대법원은 2014. 8. 21. 강원랜드가 피고인 손해배상(기) 사건(2010다92438)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상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카지노 이용자나 가족이 카지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카지노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등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을 선고하였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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