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대법원은 2015. 1. 22. 피고인 A(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7명이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피고인들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 확정되었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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