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5후1348 거절결정(상)_삼성물산 사건) 관련 보도자 …

대법원 선고(2015후1348 거절결정(상)_삼성물산 사건) 관련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7. 14. “원고(삼성물산)가 출원한 상표가 해외 유명 상표인 ‘발리’의 도형상표와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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