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5두589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5두589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6. 8. 2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15두58959)에서,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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