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4두12185 삼성전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등 …

대법원 선고(2014두12185 삼성전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8. 30.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별로 담당한 공정과 업무 내용에 따라 노출된 유해물질과 그 노출 정도를 개별적으로 심리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달리 보아 일부 원고들의 청구만 인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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