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6다218713 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8 …

대법원 선고(2016다218713 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8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 9. 30.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보험수익자)의 원고(보험회사)에 대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원고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보험수익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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