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4두12017 SK이노베이션 등 석유부과금 환급 사건 …

대법원 선고 2014두12017 SK이노베이션 등 석유부과금 환급 사건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10. 27.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원고(SK이노베이션 등)를 비롯한 석유정제업자 등이 원유를 수입할 때에 납부한 석유부과금을 환급받음에 있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연료가스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유량‘도 환급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석유환급금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과 같이 환급 근거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간에 적용되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연료가스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유량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 원유량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2017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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