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orld Bank), 대한민국 사법제도 세계 제1위 평가

세계은행(World Bank), 대한민국 사법제도 세계 제1위 평가

 

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17) 2016. 10. 26. 발표
대한민국 사법제도 세계 제1위 평가
 

 ▪ 세계은행, 민사 사법제도 부문 세계 1위 평가

  – 우리나라 기준 2016. 10. 26. 01:00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2017” 공개

  – 종래 평가지표인 신속한 소송절차, 저렴한 소송비용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
  – 특히, 전자소송에 기반한 『법원자동화』 및 『대체적 분쟁해결』 분야에서 최고점 
 ▪ 『법적분쟁해결』 부문 주요 국가 순위 및 세부항목 점수 비교
 ☞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높은 수준의 사법제도 구현

법적분쟁해결 부문 주요 국가 순위 및 세부항목 점수 비교

 

법적분쟁 해결 순위

재판기간

소가 대비 소송비용

사법절차의 질적 수준

DTF 점수

우리나라

1

290일

12.7%

14.5

84.7

중국

5

452.8일

16.2%

14.3

77.98

독일

17

499일

14.4%

12

73.17

프랑스

18

395일

17.4%

11

73.04

미국

20

420일

30.5%

13.8

72.61

영국

31

437일

43.9%

15

69.36

일본

48

360일

23.4%

7.5

65.26

 
 ▪ 『도산절차』 부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 4위로 계속된 선전
 ▪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작년 4위에서 한 계단 내려 세계 5위 평가

  – 조사대상 190개 국가 중 종합순위 세계 5위, 그 중 민사 사법제도 부문(= 법적분쟁해결 부문)은 세계 1위
  – 효율적이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사법제도가 대외신인도 제고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앞서 2016. 10. 21.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orld Justice Project, WJP) 발표, 『법의 지배지수 2016 (Rule of Law Index 2016)』

  – 국가별 약 1,000명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약 24명의 전문가 대상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세계 각국에서의 법치주의 실현 정도를 평가한 지수 발표
  – 조사대상 113개국 중 『민사사법정의』 부문 세계 8위를 차지 

주요국가 비교

⋅ (주요국가 비교)
네덜란드 1위 → 독일 2위 → 노르웨이 3위 → 싱가포르 4위 → 덴마크 5위 → 일본 6위 → 스웨덴 7위 → 한국 8위 → … → 영국 16위 → … → 프랑스 23위 → … → 미국 28위 

 
   ⋅ 세부 항목으로서, 신속성 분야에서 세계 2위

   ⋅ 특히,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분야에서 부동의 3년 연속 1위
 ☞ 조사주체가 다름에도 우리나라 민사사법제도가 최상위권 평가를 받고 있음이 중요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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