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대법원2016도15945) 보도자료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대법원2016도15945)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12. 15. “피고인에 대한 안마의자 관련 증거은닉교사의 점과 증거은닉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945 판결)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환송 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기각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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