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도16014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5도16014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은 2017. 2. 16.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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