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4도9539 국민일보 대표이사 조사무엘민제에 대한 사기 …

대법원 선고 2014도9539 국민일보 대표이사 조사무엘민제에 대한 사기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3. 30. 국민일보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조사무엘민제가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9539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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