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27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7도127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13. 지난 2015년 10월 28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경남 고성군수로 당선된 피고인 최평호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최평호가 김○○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군수가 되면 정무실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여 선거 관련 이익제공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최평호에 대하여 이익제공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1271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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