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6기 양형위원회 출범

[양형위원회] 제6기 양형위원회 출범

 

-위원장으로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 위촉-
   
■ 양승태 대법원장은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전 법무부장관)를 2017. 4. 27.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6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 제5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017. 4. 26. 임기 만료

    – 2017. 4. 27. 제6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변호사)를 새 위원장으로 위촉
    – 2017. 4. 27. 10:00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
 
■ 제6기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위촉

    –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ㆍ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검사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각 추천에 따라 위촉)

    –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 위원으로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서태환,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상임위원), 검사 위원으로 오세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 한명관 변호사,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법학교수 위원으로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ㆍ경험 위원으로 이선재 KBS 보도본부장, 차병직 변호사를 위촉
    – 제5기 양형위원인 차병직, 오세인, 김해수, 박정화 위원을 제6기 양형위원으로 연임 위촉함으로써 양형위원회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도모(다만, 검사 위원은 추후 검찰 내부 인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회의 다양한 가치 반영 기대 

    – 검사,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및 총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법학원 원장,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있어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법관 위원, 검사 위원, 변호사 위원간의 균형을 맞추고, 형법학계에서 명망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2명을 양형위원으로 위촉함

    –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의 여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여성 위원이 2명(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던 제5기에 비해 여성 위원 비율이 높아짐

 

■ 제6기 양형위원회 활동 계획

    – 2017. 4. 27. 위촉장 수여식 직후 첫 회의 개최
    – 2017. 6.경 전체회의 개최하여 제6기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 착수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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