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도2266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6도2266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4. 28. 전 국회의장 피고인 박희태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제1심 판결과 동일)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266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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