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도8335 항공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5도8335 항공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12. 21. 항공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3명(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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