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811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7도811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7. 12. 22. 국회의원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허위 재산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8118 판결).

 

출.처.

대.법.원.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