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3298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 선고 2018도3298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5. 15. 피해아동(5세)에 대한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 징역 18년, 피고인 최□□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3298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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