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6584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사건에 관한 보 …

대법원 선고 2017도16584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사건에 관한 보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11. 15. 전(前)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김신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도16584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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