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1402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 선고 2018도1402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9. 1. 1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4022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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