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두56721 점용료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6두56721 점용료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송파구청이 제2롯데월드 남측 차량진출입로에 부과한 점용료 약 64억 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롯데물산의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일부 기간에 대한 점용료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면서 초과분 약 8억 원을 취소하라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판단하라는 이유로 송파구청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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