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1441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9도1441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7. 4. 피고인 장영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하였으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도1441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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