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대법원 선고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8. 29. 아래와 같은 주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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