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1014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9도1014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1. 9. 피고인 이재수(춘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140 판결).
– (호별방문제한 위반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 3 부분) 관공서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정한 ‘호’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 이유무죄, 검사 상고 기각

– (호별방문제한 위반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 14 부분)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호별방문제한 위반죄가 성립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와 호별방문제한 위반죄가 모두 성립함 → 원심 유죄, 피고인 상고 기각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 무죄, 검사 상고 기각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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