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85523   해고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제한기간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8다10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나)   파기환송

[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6두12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증여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일 경우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판단기준, 2.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7두350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회사가 개최한 연례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여하여 등산 중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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