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8. 7.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42409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소극)◇

2018다22008   구상금   (타)   상고기각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형    사]
2017도17494   사기방조 등   (카)   파기환송(일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1.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소극)◇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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