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32316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기존의 ‘이행소송’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가)   파기환송

[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주장한 사건]
◇체육시설업을 위한 체육필수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의 매각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신판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