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살인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일가족 살인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8도17083   존속살해 등   (다)   상고기각
[○○일가족 살인사건]

☞  피고인이 존속살해, 살인 및 사체유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존속살해방조죄와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체유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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