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소   (가)   상고기각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1.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의 타당성, 2. 판단기준과 효과, 3. 물적 범위, 4. 상속인에 대한 승계, 5. 특정승계인의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6.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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