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7691   관리비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은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가 전유부분의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임차인은 甲이라고 다투었음.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甲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임대인도 피고를 임차인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행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최신판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