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0.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아)   파기환송

[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2017다202968   매매대금반환   (라)   상고기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만 지역·지구 등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18다23911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2.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다230899   임금   (아)   파기환송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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